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인기과 레지던트 정원 조정 여파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2024년도 인턴 후기모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침울한 표정이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1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4년도 인턴후기 모집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들이 전년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턴모집 '빨간불'특히 매년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들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맞아 고개를 떨궜다.메디칼타임즈가 2일 인턴후기 모집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들이 대거 미달사태를 맞았다. ⓒ메디칼타임즈후기모집 수련병원 중 규모가 큰 원자력병원부터 경찰병원, 분당제생병원, 삼육서울병원까지 지원자를 채우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다. 원자력병원은 24명 정원 중 21명 채운데 그쳤으며 분당제생병원은 14명 정원 중 8명이 지원, 간신히 절반을 채웠다. 경찰병원도 14명 정원 중 11명만 지원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으며 삼육서울병원은 8명 정원에 5명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이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같은 미달사태를 경험한 것을 처음"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여파"라고 입을 모았다.다시 말해 정부의 지방 필수-지역의료인력 확충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비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다.실제로 경찰병원은 소위 인기과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과거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며 원자력병원은 아예 기존에 보유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받지 못했다. 삼육서울병원 또한 정형외과, 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1명씩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사라졌다.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인턴을 지원할 때, 레지던트 수련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인기과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인기과 정원이 줄거나 사라진 것이 지원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봤다.올해 서울권 대형 수련병원 중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서울시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등 인기과 정원을 두루 확보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인기과 수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과 선택지가 폭넓은 서울시의료원은 올해 인턴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 개원·군복무 선택도 한몫또한 인턴 후기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것도 젊은의사들이 보여주는 경향 중 하나다.과거에는 전기모집에서 탈락한 경우 후기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차라리 군복무를 하거나 일반의로 봉직 혹은 개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반의 개원을 택하는 젊은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개원 면허제' 도입 이전에 전공의 수련 없이 개원시장에 진입할 막차라고 판단한 이들이 수련을 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위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인턴모집 미달을 두고 고민이 크다"면서 "전공의 후기모집 자체를 재검토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다.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가 커 전공의 모집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5일 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지난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과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일본은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조 장관은 끝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일단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충족조건을 갖춘 후 인력증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병협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의료인력수급TF 첫 회의 모습. 병원협회는 TF논의 결과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증원은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특히 의대증원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요-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밖에도 크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불균형 보안도 제안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입원진료 보상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최근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 수련없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지역인재 양성과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수급조절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병협의 요구. 지역에서 수준높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병협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TF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또한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은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인기과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수도권에서 지방 수련병원으로 의료인력 이동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였다.자료 및 그래픽: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는 6일 전국 수련병원 29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파악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먹혔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 몰렸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행 6:4에서 4:6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올해 일단 5:5로 조정하려다 의학계 등의 반대로 55:45로 합의하고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지방 수련병원은 이번에도 역시 필수과목 지원율은 줄줄이 미달을 기록하며, 이번 대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확인시켜줬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여전했고, 지방 수련병원 기피현상도 변함이 없었다. 이는 소위 낙수과로 불리는 내·외·산·소 전문과목에서 두드러졌다.내과만 보더라도 서울대병원은 26명 정원에 35명이 지원했으며 신촌세브란스는 29명 정원에 47명이 몰리며 기염을 토했다. 서울아산병원도 25명 정원에 35명의 지원자가 속출했다.수도권 대학병원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한림대의료원은 19명 정원에 20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넘쳤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6명 정원에 9명이 몰렸다. 이어 경희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이대목동병원도 가볍게 정원을 채웠다.하지만 지방 수련병원은 상황이 달랐다. 부산대병원은 11명 정원에 6명을 채우는데 그쳤으며 충북대병원도 8명 정원 중 5명 지원 접수를 받은 것에 만족해야했다.부산대병원 또한 11명 정원의 절반인 6명만 지원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으며 동아대병원도 8명 정원 중 7명으로 미달을 맞았다. 경북대병원 또한 17명 정원 중 15명이 지원하면서 줄줄이 미달사태를 맞이했다.소아청소년과의 쏠림 현상은 특히 극심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표본 조사한 소청과 정원 총 118명 중 4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38명이 빅5병원(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에 몰려 있었다. 다시 말해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80~90%는 대형병원에 쏠렸다는 얘기다.수도권 내 경희대병원이 이례적으로 정원 3명을 모두 채우면서 주목을 받았고,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 1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이외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줄줄이 지원율 제로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기대한 지방 수련병원으로 필수 의료인력 이동현상은 없었다.외과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빅5병원은 지원자가 몰려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지방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한편, 지방 수련병원들은 인기과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에 한해서는 타 병원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지원자 나타났기 때문이다.충북대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4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하는 이변이 벌어졌으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인기과도 지원자가 몰렸다. 예수병원도 인기과는 무난하게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경북대병원도 인기과 정원은 빠짐없이 채웠다.경북대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인기과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등 이동이 엿보였다"고 귀띔했다.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은 올해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해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채워지는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봤다. 그는 "올해 당장 필수과목에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인기과라도 정원을 모두 채우기 시작하면 내년 인턴 정원 등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교육수련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 중 3곳만 미달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미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의 한계를 역설했다.그는 이어 "올해 내과 이외 응급의학과 등 탄력정원을 적극 활용해 지방에서 미달된 정원은 수도권에서 채용을 허용 했다"면서 "전공의 인력 확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책임자들은 회의를 통해 내·외·산·소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에 한해서는 전공의 지원에서 2지망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내 필수의료 정원을 확보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계와 대치하던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보건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둘러싸고 현재 6:4(수도권:비수도권)에서 5:5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의학계 거듭된 설득으로 끝내 고집을 꺾었다.27일 의학계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에 전공의 정원 55:45(수도권:비수도권) 중재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부안 5:5 입장을 바꿔 다시 각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당초 복지부는 10월 16일 열린 전문학회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전공의 정원 5:5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5 전환은 물론 전국 수련병원의 세부 정원 조정 계획까지 함께 내놨다.복지부가 고수해온 전공의 정원 배정 5:5 을 수정,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고 각 전문과목학회 의견서를 다시 취합 중이다. 이에 각 수련병원장들은 거듭 강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해 뒤집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10월 20일, 복지부가 예정한 전공의 정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회가 생겼다.  의학계는 이 틈을 비집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전문과목 학회 의견을 수렴한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각 학회가 다시 중재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취합해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55:45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이와 더불어 큰 소득은 당초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각 전문학회의 정원 조정안을 수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별 정원 배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와는 무관해 보여 우려가 컸다"면서 "학회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내과학회는 전체 전공의 정원 총 633명 중 349명(수도권):284명(비수도권) 즉, 55:45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각 수련병원 정원 배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김 수련위원장은 "이르면 11월초 복지부가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예년보다는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지방 전공의 정원 확대를 기대했던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아쉬운 표정이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수련이사는 "5:5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전북대병원장) 또한 정부의 전공의 배정 최종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했다.그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이외 다양한 사항을 병행해야한다"면서 "각 지역 의견을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내년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정원 조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대를 나오고 지방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사진 국회방송 갈무리)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당장 올해 말에 이뤄지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반영할 예정이다. 통상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신 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라며 "문제는 수도권에  경기도와 인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신 위원장은 인구 비율에 따른 의사 숫자를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은 0.43명, 경기도는 0.25명으로 하위권에 있다. 서울은 3.24명"이라며 "인천과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묶으면 안된다.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방은 증원하든지, 서울만 포함시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니 병원들이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정원 책정 의결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단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과 지방 안배를 명분으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수평위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학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그리고 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당연직) 등 단체별 추천을 통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의료단체는 이미 인원 배정에 맞게 위원을 추천했다.복지부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각 3명 추천위원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주문했다.여성과 지방 안배를 고려해 다시 추천해달라는 것이다.병원협회는 복지부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 여성과 지역을 포함한 3명의 병원장 추천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복지부, 의학회·병협 추천 위원들 반려 "여성과 지역 안배해야"의학회는 3명의 추천 위원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재추천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3명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재추천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은 곱지 않다.그동안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존중해 온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당초 1월 출범해야 할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지연한 상황에서 위원 구성까지 관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각에서는 현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한축인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제3기 수평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필수과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지역 병원장과 여성 병원장을 위원으로 확대 구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논란을 완화시키겠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의학회 임원은 "수련교육 전문가를 추천했는데 여성과 지역 안배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 아닌 여성과 지역이면 된다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병원협회 측은 "정부 산하 위원회에 여성과 지역을 안배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을 이해한다. 위원 3명 재추천을 위해 병원장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수도권·지방 전공의 균형 배치 사전포섭 지적…복지부 "수평위에서 추가 논의"복지부는 일축했다.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성과 지방 안배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빠른 시일 내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균형 배치는 정책 방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3기 위원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의학회는 박정율 부회장(고려의대 신경외과 교수)와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안석균 고시이사(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천한 상태이다.의사협회는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명예교수), 전공의협의회는 강민구 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교실)과 조승원 부회장(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위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병원협회는 3명 위원 구성을 조율 중이며,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 3명은 비공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수 의료 대책도 중요하고 지역간 인력 양극화 해결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에요. 미래 전문의를 키워내는 일을 막연히 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정부가 필수 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인력 양극화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하는 안을 추진하자 의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 공백을 전공의로 메우겠다는 시도는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가장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는 대한내과학회도 같은 입장이다. 기계적인 전공의 정원 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은 지역 안배 정책을 위한 전공의 정원 강제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대한내과학회를 이끌고 있는 박중원 이사장(연세의대)도 가장 큰 난제로 이 부분을 꼽았다. 실제로 이 안이 추진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것이 그의 토로다.박중원 이사장은 "현재 내과학회는 603명의 전공의 정원을 수도권에 361명, 비수도권에 242명 배정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 대로라면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0명을 잘라내서 비수도권에 강제 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실제로 정부는 필수 의료 대책 중 '지역·과목간 인력 격차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에 전공의 배정을 강제로 확대하고 나아가 과목간 전공의 정원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수도권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 인력이 몰리고 있는 만큼 현재 6대 4로 배정돼 있는 기준을 5대 5로 강제 조정해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보내겠다는 의도다.박 이사장은 "지역간, 과목간에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또한 필수 의료 대책의 필요성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전공의를 강제 배정해 풀겠다는데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단순히 지역에 전공의를 더 보내면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방편이라는 것이다.그는 "직장과 인프라 등으로 젊은 인구 대다수가 수도권에 터전을 잡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간병하기 쉬운 수도권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단순히 의료 체계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전공의를 더 보낸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관련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까지 뽑아도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전공의를 강제로 지역에 배치한다면 전국적으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박중원 이사장은 전공의의 신분과 제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를 단순히 의료 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박중원 이사장은 "전공의 제도의 목적은 값싼 의료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를 책임질 실력있는 전문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 인력의 구멍을 메우겠다고 기계적으로 배정을 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어느 곳에서 수련을 받을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있어 최고의 전문단체는 학회인데 학회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박 이사장은 전문과목간 전공의 정원을 강제로 조정하는 방안도 근시안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또한 전공의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 학회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박 이사장은 "26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가 3186명이라는 점에서 특정 과에 전공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 전공의 수를 줄여야 한다"며 "이는 미래의 전문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아래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단순하게 결정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연구 등의 보고를 내고 있고 각 학회별로 수련병원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분석과 조사에 맞춰 질 높은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병원에 적정한 전공의를 배정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최종 대책 한축인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을 놓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전공의 정원 조정 칼날을 숨긴 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을 명시해 전문학회와 진료과 간 내홍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전공의 지방병원 우선 배치와 정원 조정을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보강한 후속 조치이다.복지부는 이날 공공정책수가와 안전수가, 지역수가 도입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10개 주요과제로 요약했다.이중 전공의 관련 대책은 8번째, 9번째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수련을 연계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전공의 당직 제도개선·국립대병원 공동수련 시범사업 '긍정' 평가의료계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립대병원을 통한 공동수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반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는 여전히 희비가 갈리고 있다.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동일한 방안을 제시했다.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전공의 관련 세부방안. 특히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뜨거운 감자이다.복지부는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그리고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다만, 과목별 전문의 수급 추계 등을 통해 진료과별 정원 배정 원칙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지방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과목별 정원 조정 '뜨거운 감자'작년 12월 공청회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당시 복지부는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 의료인력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올해 안에 조정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곱씹어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복지부의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원칙으로, 필수과목 충분한 배출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으로 말을 바꾼 셈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과목별 정원 조정 배치 원칙 마련을 두고 전문학회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정원 조정 방침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통해 전문학회 간 합의 도출을 종용하는 방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내과·외과학회, 복지부 배정 원칙 마련 우려 "전문학회 간 갈등 유발"익명을 요구한 외과학회 임원은 "복지부를 만나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는 분명하다.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 공공병원과 공동수련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다.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이 자칫 전문학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달 상황인 외과 차원에서 전공의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내과학회는 전공의 정원을 현 603명(레지던트 1년차)에서 7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공식화한 상황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수련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대책이 빠져있다. 일련의 필수의료 사태는 대학병원 전문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전공의 정원 조정만으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복지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은 전문학회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추락이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미달과 0명으로 마감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13일 오후 5시 마감된 주요 수련병원 36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접수 결과를 취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주요 수련병원 36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결과를  쥐재했다.이날 진행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추가모집은 이례적 결정.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전후기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에 따른 복지부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아청소년과는 다수 수련병원이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앞선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203명 모집에 33명 지원으로 16.3% 지원율을 보여 전년도 지원율(23.0%, 204명 정원에 47명 지원)보다 떨어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추가모집에서 통합수련 대표주자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1명 정원에 1명이 지원했으며, 고려대의료원은 8명 정원에 0명 지원으로 마감했다.■가톨릭·세브란스 소청과 '미달'…아주대·울산대·전남대병원 1명 지원 그쳐신촌 세브란스병원은 11명 정원에 4명이 지원한 것을 비롯해 아주대대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지원, 울산대병원은 2명 정원에 1명 지원, 전남대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지원 등으로 일부 수련병원에선 '이삭줍기' 효과를 봤다. 메대칼타임즈가 취재한 주요 수련병원 소청과와 가정의학과 지원자 현황. 삼성서울병원은 2명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서울대병원은 4명 정원에 6명 지원으로 위세를 발휘했다.하지만 경희대병원(정원 3명)과 강남성심병원(정원 3명), 한양대병원(정원 2명), 인하대병원(정원 4명), 길병원(정원 4명), 순천향대부천병원(정원 3명), 일산백병원(정원 2명), 동탄성심병원(정원 2명), 국립암센터(정원 1명)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지방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강원대병원(정원 1명), 제주대병원(정원 1명), 건양대병원(정원 2명), 대전을지대병원(정원 1명), 충남대병원(정원 4명), 충북대병원(정원 2명), 단국대병원(정원 2명), 경북대병원(정원 4명), 계명대동산병원(정원 4명), 대구가톨릭대병원(정원 2명), 부산대병원(정원 2명), 전북대병원(정원 3명) 등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모두 사실상 전멸했다.    국민 주차의를 내건 가정의학과 상황은 심각 단계를 넘어섰다.가정의학과는 전기모집에서 257명 정원에 128명 지원으로 지원율 49.8%로 전년도 지원율 55.0%(269명 정원에 148명 지원)보다 떨어졌다.■지방대병원 가정의학과 '0명' 행진…화순전남대 1명 지원 체면 유지이번 추가모집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2명 정원에 2명 지원에 그쳤고, 고려대의료원은 8명 정원에 2명 지원, 세브란스병원은 4명 정원에 3명 지원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삼성서울병원은 1명 정원에 1명 지원, 서울대병원은 2명 정원에 6명 지원, 서울아산병원은 2명 정원에 2명 지원 등으로 가정의학과 명맥을 유지했다.경희대병원(정원 1명)과 인하대병원(정원 2명), 국제성모병원(정원 2명), 길병원(정원 4명), 동탄성심병원(정원 1명) 등 수도권 대학병원은 원서접수 없이 일찌감치 마감했다.지방대병원 가정의학과는 0명 행진을 이어갔다.강원대병원(정원 1명), 건양대병원(정원 2명), 대전을지대병원(정원 1명), 충남대병원(정원 3명), 충북대병원(정원 1명), 단국대병원(정원 2명), 경북대병원(정원 1명), 대구가톨릭대병원(정원 2명), 부산대병원(정원 1명), 울산대병원(정원 2명) 모두 지원자가 없었다.화순전남대병원은 2명 정원에 1명 지원으로 지방대병원의 자존심을 지켰다.추가모집 대상인 외과계 미달도 지속됐다. 다수의 수련병원은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병리과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외과계 미달 지속…전남대·전북대 탄력정원 활용 산과·외과 간신히 확보이번 추가모집에서 소청과, 가정의학과는 큰 성과가 없어 고개를 떨궜지만 그 이외 필수과목에선 일부 효과가 있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외과 7명 정원에 1명이 지원했으며 고려대의료원은 산부인과 1명 정원에 2명 지원, 외과 3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의학과 1명 정원에 1명을 채웠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와 외과 각 5명 정원에 4명 지원, 흉부외과 3명 정원에 2명 지원자를 찾았다. 서울대병원은 탄력 정원(0명) 외과에 4명 지원, 핵의학과 2명 정원에 3명 지원, 흉부외과 3명 정원에 3명 지원으로 추가모집 진료과 정원을 모두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한양대병원은 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길병원은 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계명대동산병원은 산부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부산대병원은 병리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했다. 전남대병원은 산부인과 탄력 정원(0명)에 1명 지원, 전북대병원은 외과 탄력 정원(0명)에 1명 지원 등 전공의 확보에 성공하면서 함박 웃음을 지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내과 2명 정원에 11명이 지원해 내과 강세를 확인했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병원 교수)은 "추가모집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없는 한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면서 "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 추가 대책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홈페이지 내 자유기고 시리즈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해결하자면서 국고 재정 추가 투입 계획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금 정책 방향이라면 젊은 의사는 기피과 전문의 취득 후 개원은 커녕 허울뿐인 계약직 교수로 일하는 노동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전후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586명의 모집인원을 공지했다. 추가모집 수련병원은 오는 19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놓고 전문학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학회에 위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배분 권한이 정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한다는 올해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는 지난해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문제는 균등 분배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입장이다.■지방병원 균등 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첨예한 입장진료과별 정해진 정원 하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이 예상된다.전공의 1명이 귀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전문과 핵심인 내과학회는 수련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포함된 2023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필수의료와 노인의료 토대인 내과 입장에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분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감축이다. 수련교육 질보다 공공병원 중심의 정원 배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603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방안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지방병원 수련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00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 권한이다.복지부는 오랜 기간 전문학회에 권한을 위임해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진료과별,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해왔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권한 강화…필수 진료과 '확대', 미용성형 진료과 '축소' 전망감염병 사태와 기피과 개선방안으로 별도 정원과 공공 정원 등 수련병원 진료과별 1~2명 정원 배정에 그쳤다.앞서 언급한 26개 전문과별 정원 조정 방침은 사실상 복지부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복지부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필수과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통적인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진료과 정원을 줄이는 전문의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필수의료를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을 브리핑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방 수련 확대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필수의료 대책 방안 논의 과정에서 2023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모집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전문학회에 기반한 정원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와 함께 필수과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전문가 의견 존중한 정원 조정 주문 "기피과 개선 없는 필수의료 무의미"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주문했다.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가 주도할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전문학회 오랜 기간 누적된 수련병원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간과하고 지방과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원을 배정한다면 수련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치와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문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우고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자칫 의료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외과학회 이사회는 지방 수련병원 외과의사 인력난을 반영해 지방 우선 배치 입장을 정했다"면서 "다만, 전문학회 입장을 존중한 정원 조정으로 가야 한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없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 전문의 배출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력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개최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 긴급 진단'을 주제로 마련한 2023년도 특집 좌담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수련교육 질 담보를 통한 전공의 정원 조정 ▲확실한 보상과 유인책 ▲학회를 통한 권역별 전문의 관리·배치 등 방안을 제시했다.메디칼타임즈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들 모습. 왼쪽부터 김문철 병원장, 강민구 회장. 민호균 보험이사, 김지홍 이사장.신년 좌담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전공의 재분배는 안일한 대책…소청과엔 '무용지물'이들은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을 지역에 따라 재분배하는 대책과 관련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수련의 질 보장과 이를 위한 교수진 고용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권역별 전공의 TO를 통폐합해 한 병원에 모으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 역할을 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관리하면서 다른 수련병원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강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는 고용안정성 문제로 유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담의가 있어야 교육 받을 때 도움이 된다"며 "수련 교육의 질만 생각하면 권역별로 전공의 TO를 통폐합해 큰 병원에 보내고 다른 병원과 연계하는 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재분배에 앞서 수련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정원 재분배는 수련의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정해야 한다. 전공의 입장에선 오히려 수련병원이 너무 많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어야 수련이 가능한 만큼, 정원 재분배와 수련병원 통폐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전공의 정원 재분배가 오히려 필수의료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빅5병원 정도만 겨우 필수의료과 정원을 채우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강제로 재분배하면 그나마 버티는 곳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민 보험이사는 "전공의 재분배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결국 인력이 없어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쓰겠다는 뜻인데 전공의가 가겠느냐"며 "인기과는 지역과 상관없이 정원이 찬다. 이런 방식은 그나마 버티는 빅5병원으로 버티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포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소아청소과 전공의 10명이 합심해서 지원했다"며 "이는 전공의 10명은 있어야 당직이나 업무가 수월해지기 때문인데 이들을 강제로 찢어 각지로 보내면 버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 필수의료 대책을 촉구했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 역시 전공의 정원 재분배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김 병원장은 "현장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안일하다고 본다"며 "같은 전공이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게 맞는 의사가 있고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수련병원이라도 종별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수련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또 지역에 따라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차이가 있어 대학병원 분원도 지역별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이 같은 논의는 소아청소년과와 하등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청과는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6.6%에 그쳐 이미 붕괴상태라는 이유에서다.김 이사장은 "인력 재분배는 유입이 있는 상황에서나 유의미한 논의다. 이미 수련병원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인력을 분배하려면 적어도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서야 한다. 경쟁률이 높은 진료과는 지방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방이라고 무조건 수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위적으로 할당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이 먼저 전공의 불러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재분배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차라리 일본처럼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교환해가며 수련시키는 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메디칼타임즈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특집 좌담회 패널 토의 모습.■기피과 문제 해법은…"필수질환별 유인책 마련해야"기피과 전공의 미달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도 있었다. 고된 수련과정을 버텨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이사장은 "힘들어도 목표와 전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적어도 평균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소청과는 전망이 없으니 무너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장논리로 인건비를 지불해선 안 된다. 특히 소청과는 수가 너무 낮은데 이 때문에 지방에서 노력해도 더더욱 열악해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련의 질 개선은 지방과 병원이 노력해야 할 문제지만 이런 노력을 위해선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소청과가 천덕꾸러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일례로 신생아과 수가가 100% 오른 뒤 병원이 수익이 되니 병상을 늘리고 교수를 뽑았다. 적어도 업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인위적인 정원 할당 대신 자구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민 보험이사는 정원이 채워져도 세부전공에서 수익을 따라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로 보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그동안의 유인책으로 흉부외과 지원율 자체는 늘었다. 하지만 개심술 등 심장·폐를 수술할 의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외과 지원율도 60~70%가 채워졌는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가 아니라 돈 되는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모든 의료 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허구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비급여는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뤄질 수 없는 목표"라며 "이를 인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의사부터 지원해야 하며 관련 구분이 진료과가 아닌 질환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입원전담전문의 미비점은…"재정 재분배 말고 지원하라"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패널들은 그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효과를 보기 위해선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는 고용이 불안정해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을 무턱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후 업무 변동 시 병원에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와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인력을 관리해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을 각 진료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병원장은 "신경외과·뇌혈관 등 두 개의 분과 학회에서 TFT 팀을 만들어 중증응급뇌혈관질환 치료 조직화를 구상하고 있다"며 "개별 치료가 아닌 전국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을 20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병원을 두 학회가 인증해주는 식인데, 인증병원은 소속 전문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권역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수술·시술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 같은 방안으로 각 진료과 자율에 맡겨야 제대로 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대책과 관련해 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수익구조 개편과 조세기반 보조금을 촉구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보험이사는 수가를 기존 파이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이사장은 의료구조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사활을 걸고 소청과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김 병원장은 지금 상황을 '사시관종'이란 사자성어에 빗대며 중증응급필수의료 논의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 재분배가 아닌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